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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 ′당 혁신 세미나 연속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서는 지난 4월 18일 『22대 총선 참패원인과 보수재건의 길』 긴급 세미나 개최에 이어 4월 29일 두 번째로 『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를 주제로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윤상현(인천 미추홀구을), 오신환(국힘 광진을 당협위원장, 19•20대 국회의원), 이재영(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 첫목회 간사, 19대 국회의원), 박원호(서울대 정외과 교수), 서정건(경희대 정외과 교수), 이준한(인천대 정외과 교수)발표자가 참여하여 22대 총선 패인과 23대 총선 대비책에 대해 토론회 참여자 각자의 주장을 가감 없이 발표했다. 특히, 4월 18일 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김재섭, 김용태 22대 총선 당선자를 발표자로 참여하게 한 반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신환, 이재영 낙선자를 발표자로 선정한 점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원호 서울대 정외과 교수는 ′본인은 좌측에 앉아 있는 입장′이라며, 22대 총선 결과를 놓고 볼 때 한국 보수정당 최전성기였던 2007년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 때와 비교하여 ′높은 투표율 낮은 지지도′로 결론지을 수 있다며, ▲재미없는 선거 ▲강력한 양당제 확인 ▲무소속 당선자 전무 ▲기울어진 양당제 고착화 등을 특징으로 꼽았다. 현재 만년 2등의 위치에 있는 국민의힘의 변화 과제로 ▲전당대회 선거 제도를 바꾸는 방법 외 대안 없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위성정당은 제도적 해킹이라며 병립형보다 거대정당 종속성이 더 심화하였다고 말했다. 이는 녹색정의당의 원내 진입 실패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면서 연동형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병립형보다 낫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치 관계법 개정은 끝내 이해 충돌의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고 정두언 의원의 ′삼층 전략′인 계층(중산층), 이념(중도층), 지역(수도권)′ 중요성을 예로 들었다. 서정건 경희대 정외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원내대표 선출보다 ′채상병 사건의 최우선 처리′가 그 어떤 이슈보다 더 중요하고 치열한 논쟁이 요구됨을 전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또 뉴스 주기가 3~4일로 짧은 상황에서 귀족 노조 타파, 선별적 복지 등 ▲이슈 포지셔닝을 선점할 수 있는 젊은 의원을 매체에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당 내 정책 계파 형성이 필요하며, 수도권 대 영남 등 지역 차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슈 세력 리더십을 얹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선 이상 현역의원에게 주는 패널티가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특이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가칭 ′미스터 쓴소리′와 같은 ′미스터 국회, 미스터 저출산, 미스터 의료 개혁′과 같은 별칭의 리더십 구심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무엇보다 정당정치 복원이 시급하다면서,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내부 성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선거 평가 때 생존자 중심 평가 지양 ▲30~40대 낙선자 모임 “첫목회” 활동상 관찰 ▲국힘 초선의원의 용산 별동대 역할 지양 ▲다음 선거 때 대표성, 신뢰성, 선호성이 담보된 공천룰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선 의원 패널티는 문제라는 앞선 발표자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자칫 ′표를 안 받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도′ 있음을 경계했다. 이어서 수도권의 중요성, 시도별 의석수의 차이, 1, 2위 간 표 차이 등을 예로 들어 중도 외연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으로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라면서 기존의 전략 수용 여부가 다음 선거의 중요 쟁점이라고 결론지었다. 오신환 국힘 광진을 당협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절실함과 절박함이 없었다.′, ′근거 없는 메시아 같은 막연한 기대 하고 있으나 그것은 오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안일함을 깨지 못하면 영원한 영남당에 머물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출 상황은 ′박찬대 의원 단일 찐명 선명성 구도′로 가는 것 같다면서 이는 이재명 대표 중심 선거 결과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힘 108석 참패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원내대표, 비서실장 임명 상황은 유감이라며, ▲민심과 너무 괴리되어 공감 능력 상실 ▲보수정당이 가졌던 유능함 상실 ▲당내 민주주의 상실 등 세 가지가 상실된 당내 현실을 비판했다. 보론으로 당대표 출당 사건, 윤심 반영 당대표 선출 방식 사례 등을 비판하면서 지난 3개월여간 민주당의 선거전략과 승리 요인을 예로 들었다. 대안으로는 ▲현장 중심의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의도 연구원 기능 복원 ▲당내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첫목회 간사)은 ▲어떤 지도부로 꾸려나갈 것인가 ▲룰 개정 필요하다(5:5) ▲단일 지도 체제에서 집단지도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명제를 제시하면서 현재 국힘은 지적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또 전 국민이 대학, 대학원생인 세상에서 공부하는 보수가 되어야 한다면서 “용산이 외치는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한 번이라도 설파한 적 있었던가”라며 반문했다. 이 같은 현실은 공부하지 않아서 나온 현상이라며, 그런 가운데 민주당은 진보적 포퓰리즘을 매우 정밀하게 설계하고 추진했으며 특히 미디어 활용력이 엄청났다고 주목했다. 또 현재대로라면 2년 후 수도권 구청장, 지방의원 등 선거에서의 자신감은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환경을 깨부수고 수도권 어젠다와 젊은 유권자층을 되찾아 오자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수도권 장악 안 되면 정권 유지는 어렵고 불가하다 ▲끝내 숫자 산수 계산법이다 ▲영남당에 얽매이지 말자 ▲개헌 저지선에 안주해선 안 된다. ▲첫목회의 젊고 출중한 인사들의 모임에서 정책적으로 치열하게 논쟁하자 ▲다양한 목소리 거부하면 다음 선거 결과 역시 참담할 것 등을 예측했다. 윤상현 인천 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본인 역시 낙선과 낙천을 많이 경험했고 오늘 방송에 나가서 “벌을 받을 분이 상을 받은 위치에 나서느냐?”, ′그동안 나라와 당을 위한 충정에서 쓴소리한 것′, ′4년간 낙선 기간 중 절치부심′을 말하면서 ▲중앙당 패착 크다 ▲영남과 수도권의 괴리는 너무 크다 ▲이대로라면 매번 만년 2등 할 것이다 ▲당선자•낙선자 모여서 끝장 토론하고 여기에서 나온 결론을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한편 청중 토론자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CCTV 녹화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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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의 선택은 끝났다.」 ‘22대 총선 투표 막 내려…’[인처-열린정책뉴스] 전국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임기 4년(2024.5.30.~2028.5.29.)), 재・보궐선거 구・시・군의 장 2명, 시・도의회의원 17명, 구・시・군의회의원 26명(재・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을 뽑는 선거가 막을 내렸다. 사전투표율 31.28%로, 총선 기준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총투표율은 2024.4.10.(수) 19시 10분 현재, 18세 이상 총투표자수 29,575,508명 중 44,280,011명이 투표하여 67.0%로 나타났으며, 최종 투표율은 집계중이다. 최근 선거별 투표율은 2020 총선(66.2%), 2022 대선(77.1%), 2022 지선(50.9%)이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으로 30년 만에 수검표 절차가 부활했다는 점이다.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수는 총 38개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으며, 투표용지 역시 51.7cm로 최장 길이를 기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예전 선거와는 2시간 정도 늦어지는 저녁 11시경 정당별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사진: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개표소로 투표함이 회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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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의 선택」 총선 개표 방송 ‘실시간 중계 채비’ 마쳐[서울- 열린정책뉴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최고 기록인 31.3%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각 언론사에서는 국회 경내에 방송 부스 설치를 완료하고 투표가 종료되는 4월 10일 오후 6시부터 ‘2024년 국민의 선택’을 실시간 중계한다. 한편 국회사무처(백재현 사무처장) 성소미 공보담당관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22대 국회 개원 종합지원실」을 개소했다고 밝히면서 의원 등록 업무, 출입증 발급, 보좌직원 임용 안내 원스톱 지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위한 사무소를 운영하여 편의성을 제고하고, 개소식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배지 공개 등 ‘국회 개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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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안전한가[칼럼=열린정책뉴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시점이 코앞에 다가왔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문제로 국민 공포와 불안감이 고조되고 국민이 쪼개지고 있다.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 정부와 여당, 야당, 시민 단체, 과학자 사이에 공방이 계속되어왔다. 그러던 중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보고서를 공개했고, 지난 8일 그 평가 결과를 한국에 설명하기 위해 방한함으로써 오염수 논쟁은 한층 가열되었다. IAEA 사무총장이 인천공항에 입국할 때 폭행 빼고 다 당했다는 보도가 상황을 설명한다. 그로시 총장은 시위대의 격렬한 항의로 공항에 묶여있다가 2시간 만에 화물 통로를 통해 겨우 빠져나왔다. 시민 단체는 공항, 호텔, 국회를 쫓아다니면서 “고 홈”을 외쳤다. 민주당은 사무총장 바로 앞에서 “오염수, 日에 음용수로 쓰라”고 몰아붙였다. 심지어 일부는 (사실이 아닌데도) 사무총장이 일본에서 돈을 받은 것 아니냐, 일본이 IAEA에 기부금을 많이 내서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인터뷰를 하면서 식탁 위 물을 가리키며 “저기에도 삼중 수소는 들어 있다. 방류수는 마실 수도 있고, 수영도 가능하다. 후쿠시마와 같은 비슷한 물이 韓·中·佛 원자로에서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북핵 문제에 큰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국제 사회에 매우 큰 위협이라는 쓴소리도 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IAEA 사무총장에게 보여준 장면을 본 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이 부끄럽고 국격을 해쳤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노위에서 민주당은 오염수 공세를 계속했고 한 의원은 200년 뒤 생태계 피해도 책임질 수 있느냐고 장관을 공격했다. 방류 오염수의 진실은 무엇인가? IAEA 사무총장이 밝혔듯이 지금도 韓·中·佛 등 국가의 원자로에서 바다로 방류하고 있다는 것이 팩트다. 물론 국제 허용 기준치 내에서 처리되고 있다. 정부는 오염수 관련 10가지 괴담에 대한 해설을 내놓았다. 문 정부는 반대했는데 윤 정부는 찬성한다? 문, 윤 정부 모두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류를 반대한다. 오염수 처리수는 방사성 물질 범벅이다? 커피 한잔 속의 방사능 물질보다 낮다. 방류 오염수는 3개월 뒤 우리나라를 덮친다? 지난 12년간 우리 바다 방사능 농도 변동 없다. 태평양 건너 미국, 캐나다 갔다가 4∼10년 뒤 한반도에 도달한다. 과학자들은 후쿠시마 방류로 국민이 섭취하는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주장은 날조와 다름없다고 설명한다. 우리 머리 위의 공기층은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방사선을 막아준다. 때문에, 낮은 층에 살수록 방사능 피해가 적다. 후쿠시마 인근 물고기를 계속 섭취할 경우 늘어나는 피폭량은 아파트 1층에서 살다가 4층으로 옮길 때 늘어나는 피폭량의 28만 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6일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후 방류의 국내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핵의학자, 원자력공학자, 방사선학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오염수 방출 시 피폭 정도는 무시할만한 수준이라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인사들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 수산업과 자영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포심 조장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후쿠시마 방류수 논쟁으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수산업과 관련 자영업자들이다. 급기야 한국 연안 어업인 중앙 연합회 소속 어민 1300명이 10일 부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바다는 깨끗한데 정치가 오염됐다.” 제발 오염수 처리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최근 유럽 연합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류 계획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회하기로 했다. 식품안전 기준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는 유럽인데도.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 왜 다른 나라들은 조용할까?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일본이다. 다음으로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 등이다. 미국은 방류 투명성을 믿어 이미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현재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 북한이다. 중국과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이기에 국내 사정이 우리와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방류 관련 왜 이렇게 극명하게 국론이 분열되어 나타나고 있는가? 그동안 우리 사회의 괴담이 등장하고 있는 사태에는 시민 사회와 정치 세력이 있었다. 이미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 사드 사태에서 겪어 봤다. 광우병 때에는 뇌에 구멍이 생긴다든지 사드 전자파에 의해 인체가 튀겨진다고 할 정도였다. 이런 과거 사태들의 전철에 비추어 볼 때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문제도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정치 선동과 관련돼 있다는 시각이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표를 얻으려고 괴담을 무책임하게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은 우리가 안고 있는 현상에 대해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다. 이 같은 과학은 실증적이고 경험적이어야 한다.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그 결과가 재생 가능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상태를 분석했을 때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등 국가의 ‘결과 값’이 동일해야 한다. 과학은 참이냐 거짓이냐의 문제를 가리는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하여 비과학적인 주장인 추측, 가정, 주관성은 거부해야 한다. 방류에 찬성하는 측은 방류가 해가 없는 수준임을 과학적으로 밝혀야 하고, 반대하는 측은 방류가 해로운 수준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막연한 생각, 감성, 의도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 정부와 여당이 국민 설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아직도 국민의 다수가 오염수 처리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금 사재기 현상이 이를 말해 준다.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냉철한 판단에 따른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제이슨 브레넌은 유권자를 호빗, 훌리건, 벌컨 세 유형으로 나눈다. 호빗은 정치에 관해 관심, 정보력, 참여도가 낮고 선거 투표율도 낮다. 훌리건은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보도 많으나 확증 편향을 가지며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벌컨은 이상적인 유권자다. 이들은 이성적이고 정보도 있고 과도하게 정파에 이끌리지도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소수란 점이다. 집단지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만 대처하지 말고 투표권자로서 주인 의식, 시민 의식을 갖춘 개개인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내년 총선은 4월이다. 정치권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문제에 대해 과학을 떠나 정치화할 경우 더더욱 유권자의 집단지성이 요구된다. 과학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는 안전’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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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소년자치시대 첫 발걸음 떼다”[영암=열린정책뉴스] 전남 영암군은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남 최초로‘명예 청소년관장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청소년수련관 SNS를 통해 모집한 제1대 명예 청소년관장은 단독후보로 출마한 영암여고 조혜원 학생이 공약 소개와 선거운동 끝에 청소년 자치기구 소속 선거인단 청소년 27명의 찬반투표를 거쳐 투표율 100%로 제1대 명예 청소년관장에 당선된 바 있다. 조혜원 학생은 “이런 기회가 생긴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청소년들의 중요한 정책적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의견 수렴 및 정책대안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젊은 영암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 ”는 포부를 드러냈다. 청소년관장제는 ‘청소년을 이끄는 힘은 청소년에게서 나온다’는 기치 아래 청소년수련관에 명예 청소년관장을 두고 청소년의 참여기회를 넓혀 청소년 중심 자치시대를 여는 첫 발걸음을 떼는 의미있는 활동으로, 이번에 선출된 제1대 명예 청소년관장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월례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김명선 관장은“청소년들에게 중요한 화두를 제시하고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명예 청소년관장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어 청소년의 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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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대한민국 전환의 출발점이다[칼럼=열린정책뉴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 50.9%이다.(광주 37%, 대구 43.2%, 경기 50.6%) 2002년 지방선거 48.9% 이후 가장 낮았다. 이처럼 낮은 지방선거 투표율 결과는 이념, 계급계층, 세대, 성별, 지역, 남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기득권 정당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고 볼 수 있으며,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요구를 실현하고 정치 효능감을 높일 새로운 정치세력 및 정치구조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낮은 투표율의 의미와 정치개혁 이는 2016-2017 촛불민주주의항쟁 이후 대리-대의정치에 대한 불신과 거부인 동시에 직접민주주의 정치실현의 요구이자, 중앙중심의 엘리트패권 정치에 대한 불신과 거부인 동시에 생활권중심 자치권력에 대한 점증하는 요구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로 대리-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 직접민주주의체제로 전환과 생활권지역에서 주권자로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자치분권, 참여자치, 생활정치 체제로의 정치교체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금융화폐 버블 붕괴, IT 버블 붕괴, 부동산 버블 붕괴,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기존 시스템이 회복불능 상태로 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시스템을 일부 고쳐서 쓰는 방식으로는 당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농업사회가 왕정과 봉건사회 시스템으로 유지되고 발전하였다가 산업자본사회가 되면서 대의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듯이, 현재의 사회를 지탱하는 거의 모든 시스템을 새 것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위기, 불평등 위기, 기후변화 위기, 패권전쟁 위기 등을 극복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AI기반 X차산업혁명 시대를 살면서 새로운 지식, 기술, 정보를 누가 소유하고 향유할 것인가를 두고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는 시대전환 상황에 살고 있다. 생산과 교환, 노동과 성과관리, 화폐금융자산운용, 효율성과 계량화 등으로 유지하고 있는 산업자본주의는 결과적으로 불평등과 빈부격차, 저성장, 실업,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기후위기, 패권전쟁 등의 총체적 복합위기로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총체적 복합위기를 맞이한 산업자본주의와 소수의 자본과 엘리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디지털-AI기반 X차산업, 지식과 정보, 소통과 공감, 네트워크와 연대 등을 기초하고 자산과 사회자본 축적의 동력이 되는 인지자본과 사회자본의 융합을 이루는 공정과 공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스템 체인지와 사회전환을 이뤄야 한다. 국민 주권 강화를 위한 직접민주주의 헌법 개정 새로운 한국사회 시대전환의 정치개혁안으로는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 비례성 강화.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지역당 설립을 위한 정당법 개정, 읍면동장 주민직선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정치활동 자금 조달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등이 있다. 먼저, 대의기능과 합의기능을 전제로 한 대의제 기반의 현행 헌법은 대의제의 위기상황을 맞이하면서 전면적 개편을 요구받고 있다. 대의기관의 무능과 부패,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엘리트기득권화 된 정당, 이익단체와 압력단체 및 자본에 휘둘리는 정치행태, 주권자인 국민의 직접정치 참여요구의 증대 등으로 대의제에 기반한 헌법체계가 아니라 직접민주제에 기반한 헌법체계로 바꿔야 한다. 국민투표제는 현행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로 되어 있다. 현행 헌법은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헌법개정안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하며 국가안위 및 국민생활에 필요한 정책들과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하여 다양한 국민투표가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선례로 1954년 헌법 개정에서 50만 명 이상의 민의원선거권자가 헌법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국민발안제는 일정한 수 이상의 선거권자가 헌법개정안, 법률제개정안, 국가 중요정책에 대하여 입법부나 행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직접발안제와 간접발안제 두 가지가 있다. 직접발안제는 법령 제개정 등의 탄원이 있을 경우 입법부나 행정부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투표에 부쳐지는 발안제이고 간접발안제는 입법부 등에 논의를 거친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는 규정되지 않은 제도인 국민발안제는 직접민주주의 중추핵심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로 일부 주민발안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민발안제는 1891년 스위스연방공화국 연방헌법에서 처음 제정되었다. 다음으로, 국민소환제는 일정한 수 이상의 선거권자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부적격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없다. 현재의 정치불신이 특권화 된 불량 국회의원으로부터 많이 기인하고 있는 만큼 선거권자에 무한 책임이 있는 자인 선출직 국회의원은 책임 정치의 구현이라는 면에서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례성 강화,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공직선거법개정 선거제도가 정당구도를 만들고 정당구도가 행정부 형태를 규정하며 행정부 형태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관계를 많은 부분 결정한다. 지역주의와 결합된 우리의 소선거구 1위 독점대표제는 각기 정당이 국민의 지지만큼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고 민의를 왜곡하여 대표하고 있다. 국가사회는 이념과 정책, 계급계층, 지역, 성별, 세대별 등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존재하므로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치세력인 다양한 정당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양한 정당의 구조화를 위한 선거제도에 있어 핵심은 비례성이 높은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 보다 비례성은 조금 높아질 수 있지만 지역주의 풍토가 강한 상황에서는 금권부패정치와 지역주의에 편승한 사익집단편취정치가 우려되며 소수대표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는 전면비례대표제와 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결합한 혼합형비례대표제가 있다. 비례대표-소선거구제 연동제인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성에 기반하고 지역대표성을 결합한 합리적 선거제도이기에 우리 공직선거법개정 방향이며 현안으로는 비례위성정당 설립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다. 비례성 강화 선거법개정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실현할 다당제를 구조화하고 각 정당을 이념과 정책 정당으로 만들어 합의적 연합정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지역당 설립을 위한 정당법개정 정당법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 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 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등은 정당설립 요건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함으로써 지역정당 설립을 불가능하게 하여 헌법 제8조 제1항 정당설립의 자유(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및 제21조 제1항과 제2항 결사의 자유(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등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 직접민주주의와 자치분권강화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 데 지역정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참여자치 요구를 고려할 때 지역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당법 자체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해야 한다. 읍면동장 주민직선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현재 일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지역주민이 직접 뽑은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이다. 주민추천제는 주민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연고관계 및 이해관계 등으로 구성될 여지가 많다. 읍면동장에 응모한 공무원과 학연, 지연, 이해관계 등에 의하여 공정성, 투명성, 대표성 등에서 도리어 여러 형태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자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읍면동을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법에 법제화 할 수 있느냐이다. 지방자치의 실질적 의미는 주민이 일상의 생활권에서 자치권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일상생활의 주도적 담보공간인 읍면동을 지방자치법 안의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주민생활에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배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읍면동장은 선거권이 있는 읍면동 주민이 직접 선출하며 읍면동 행정기관의 인사권과 주민조세권 및 제정운영권, 읍면동 주민총회를 통한 사업 및 예산 수립과 집행권한을 가져야 한다. 일상적인 사업집행은 통리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통리장의 당연직 위원과 읍면동장이 위촉한 위촉직 위원 등으로 주민자치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하면 될 것이다.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심 기본단위인 읍면동을 지방자치법 안의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정치활동 자금 조달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현행 정치자금법은 투명한 정치와 공정한 정치를 목표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안되고 시행되고 있음에도 지금의 정치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정치자금에 대한 불법의 한도를 지나치게 확대함으로써 정치개혁을 방해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먼저, 정치활동을 정당정치활동에 국한함으로써 다양한 정치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비영리 법인과 법인격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이른바 시민단체 활동 등을 광의의 정치활동으로 규정하고 정치자금법에서 정당 준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비영리 법인과 법인격의 시민단체에게 년 10만원을 후원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치분권의 시대에 부응하며 지역주민의 정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치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정치후원금을 일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등은 일상적인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복합적이며, 중층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일본이 여러 지표에서 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멀지 않은 미래에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시대의 위기를 인식하고 시대전환을 해야 할 절실한 상황이고, 시민들도 다양한 모습을 통해 전환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요구를 인지하고 해결해나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정치의 개혁과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대전환의 목소리들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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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의 개혁공천, 전북 지방선거 승리의 원동력![전북=열린정책뉴스]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롯해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심덕섭 고창군수 후보 등 전북 14개 시도 중 11곳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전북 지방자치를 이끌 민선 8기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들이 확정되면서, 세대교체와 함께 개혁공천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윤준병)의 혁신이 이번 전북 지방선거 승리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82.11%의 득표율로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17.88%)를 64.23%p 차로 압승했다. 정읍시장은 이학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75%, 고창군수는 심덕섭 후보가 49.72%를 득표해 접전이라고 평가받던 정읍과 고창에서도 각각 무소속 후보를 이기는 등 14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서 민주당 시장·군수 후보가 당선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개혁공천을 통해 지선 승리에 앞장선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의 결단과 노력이 돋보였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패배 직후 치러진 만큼 매우 힘들고 어려웠던 선거였다”며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공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선거에 임했다”고 밝혔다. 실제, 윤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전북에서 불거진 선거 브로커 개입 논란에 대해 철저한 진상 파악에 나서는 한편, 공천과정에서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의혹들이 제기된 입지자들은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기반으로 한 검증을 통해 개혁공천에 앞장섰다. 송곳 검증에 통과하지 못한 일부 입지자들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민주당 대 무소속’의 경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자들이 무소속 후보들을 제치고 당선됨에 따라 개혁공천을 통해 지역정치의 세대 교체와 함께 정치개혁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는 전북에서 변화와 혁신의 길을 선택했다”며 “기득권에 기대 편히 가려는 유혹을 떨쳐내고, 철저한 반성과 쇄신을 통해 도민의 눈높이와 요구에 부응하고자 과감히 내 팔과 다리를 잘라내는 고통스러운 혁신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이학수 정읍시장 후보·심덕섭 고창군수 후보 등이 당원과 유권자로부터 지역발전과 민생 회복의 적임자로 새롭게 선택을 받았다”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지역화합을 이끌어 협력하는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읍·고창과 전북의 발전을 위해 당선되신 모든 분들과 함께 더욱 낮은 자세로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의 투표율은 48.7%를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인 50.9% 보다 2.2%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읍 투표율은 58.2%, 고창은 72.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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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민주당 혁신’, ‘지역발전’ 거듭 약속…막판 총력전[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는 6·1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투표율 제고와 지지 호소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강 후보는 시민 현장 스킨십을 강화하는 한편 당 혁신과 지역발전 의지를 거듭 밝히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강기정 후보는 이날 오전 5·18민주화운동 등 각종 사회운동에 헌신한 고(故)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 영결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선거운동 마지막날 첫 일정을 시작했다. 강 후보는“서슬 퍼런 권력에 저항한 대가로 5월사형수가 되셨던 의장님은 한없이 따뜻하고 무한한 신뢰를 주셨던 분이다”며 “제겐 아내와 인연을 맺게 해준 또 한 명의 가족이자 스승님이다. 갑작스런 소식에 황망하기 그지없지만 이제 무거운 짐 내려놓고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애도했다. 곧바로 오전 11시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방선거 후보들이 총결집한 합동기자회견에 참석, 당 혁신과 투표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강 후보는 지난 26일에도 서울 국회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후보,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당 혁신위원회 구성과 강한 도덕적 리더십의 재건 등을 통해 호남에서부터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합동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곧바로 거리로 나섰다. 청년 세대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던 강 후보는 전날 금남로와 아시아문화전당 일대 벌였던 청년거리유세에 이어 이날 모교인 전남대를 찾아 가족들과 함께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오후 5시 상무시민공원에서 집중유세를 벌인다. 집중유세에서는 다시 한 번 지역발전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이후 선거운동 마지막 일정으로 광주 송하동에 위치한 시내버스 차고지에 들른다.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9일 생활환경미화원, 남광주해뜨는시장를 찾아 새벽을 여는 시민들과 함께했던 강 후보는 시민들의 발이 되어 매일 늦은 밤까지 애쓰는 시내버스 기사들을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강기정 후보는 “빠른 변화, 계속 혁신, 더욱 겸손한 자세로 민주당이 광주 발전에 앞장서겠다”며 “시민들께서는 투표 참여를 통해 지역발전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좋은 정책으로 시민들께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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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최종 20.62%'[지방선거=열린정책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20.62%를 기록했다"고 28일(토) 밝혔다.. 이는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가운데 가장 높은 기록이자 모든 전국단위 선거 중에서는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이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율(20.1%)보다는 0.48%포인트 높은 것이며,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31.04%)이었고 이어 강원(25.2%), 전북(24.41%), 경북(23.19%), 세종(22.39%)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14.8%를 기록한 대구였고, 이어 광주(17.28%), 부산(18.59%), 경기(19.06%), 울산(19.65%) 등 순이었으며, 수도권의 투표율은 서울 21.2%, 인천 20.08%였으며,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던 지난 3월의 제20대 대통령 선거(36.93%)에는 훨씬 못 미쳤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26.69%)과 제19대 대선(26.1%)의 사전투표율보다도 낮았으며,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최종 21.76%로 집계됐다. 보궐선거 사전투표자수는 26만1천30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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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오후 4시 현재 8.22%[지방선거=열린정책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월27일(금) 오후 4시 기준 투표율이 8.2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유권자 4천430만 명 중 364만 2천여 명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동시간대 투표율인 7.09%보다 1.13%포인트 높다. 지금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14.57%, 가장 낮은 곳은 대구 5.62%이며, 서울은 7.99%, 인천 7.74%, 경기 7.19% 등으로 집계됐다.